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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모텔·호텔… 단서 조항 꼼꼼히 챙겨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1/15 20:21

캐나다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투자의 경우 직접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적극적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소득 등을 위한 소극적 투자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유소나 모텔.호텔 등이 주로 관심이 가는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텔과 호텔을 예로 들어 캐나다에서 투자 시 절차와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모텔이나 호텔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의 현지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서부에서 한인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은 앨버타주와 BC주 북부지역 등인데,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최근 오일샌드 유전 개발 붐을 타고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유전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모텔 및 호텔 가격이 최근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필자의 밴쿠버 사무실에도 투자 관련 문의가 잦은 편이다.


사업체 인수 시 법인 형태일 경우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과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으로 인수할 시에는 법인의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모든 법적인 의무나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비해 자산 인수는 법인의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산 인수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매도인은 주식 매도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매도의 형태를 고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주식 매수로 증가되는 리스크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


주식 인수건 자산 인수건 모텔이나 호텔을 인수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환경 유해 물질 오염 여부 및 체납 임금이나 산업 재해와 관련해 클레임이 걸려 있는지,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모기지론이 필요한 경우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은행에서 담보 물건이나 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한 점검을 요구하므로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모텔이나 호텔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오일샌드 유전 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필자는 장기적으로 BC주나 앨버타주의 관광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급격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지 몰라도 꾸준한 캐나다의 관광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인스=이병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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