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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보호법, ‘오너 빌더’에겐 소용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1/28 18:10

의무 보증기간만 무조건 믿다간 낭패

법규 악용 비용 절감하려는 부도덕한 건설업자도 있어

1991년 7월 1일 이후 발효된 BC주의 주택 소유자 보호법(Homeqwner Protection Act)은 새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자들한테 필수적인 요구 조건으로 제정되었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주택 소유주 보호국(Home Protection Office; HPO)에 의해서 인증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BC주에서 새 주택을 짖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주택 보증 보험에 들어야 한다.


자격증과 주택 보증 보험은 캐나다에서 가장 타당하게 건설 결함에 대한 보증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업자들이 최소한의 기준들에 부합되도록 주택에 대해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규는 보험이 커버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2년 안에는 노동력과 건설 자재(일부는 요구에 제한이 있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외관은 5년, 구조물은 10년까지로 최소한의 보증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이 법규는 소유주이면서 건설업자(owner-builder)의 정의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단독주택 한 채와 부속된 건축물을 짓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유주이면서 건설업자의 자격은 이전 소유 건설 주택의 주거로부터 매 18개월에 한 번씩 발생한다.


소유주인 건설업자는 자격증이 필요 없으며 제3자에 의한 그들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


소유주인 건설업자는 그들의 주택을 보호 법규가 정한 10년의 의무적인 주택 보증보험 없이 팔 수가 있다.
이것은 소유주인 건설업자는 그들의 주택을 처음 주거한 상태에서 10년 안에 팔 때 그 주택의 구입자에게 건설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법적인 의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소유주인 건설업자는 구매자의 거주를 위해 수리나 개선을 위해 자재를 사용하거나 원래의 기능처럼 건설하거나 디자인하고, 혹은 다루고 관리할 의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법규는 소유주인 건설업자가 그들의 새 주택을 짓거나 직접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만약 소유주인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택을 관리하거나 건설업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격증 있는 주택건설업자이어야 하며 소유주를 위해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도덕한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소유주인 건설업자의 위치에 놓고 자격 없는 건설업자를 고용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당신은 ‘왜 건설업자 자격증이 없는지’, ‘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새 주택을 자격증 있는 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지을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격 있는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나 소유주인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는 주택소유주 보호국(Home Protection Office; HPO)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격 있는 주택건설업자들의 명부도 HPO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hpo.ca 이고 무료 전화번호는 1-800-407-7757 이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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