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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최대 1500개 판매소 문 연다"

[LA중앙일보] 발행 2016/11/1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11/14 21:23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우선 조건
'의료용' 배급소 경험
일부 "배달도 허가해야"

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2018년 1월부터 LA시내 최소 135개 마리화나 판매 전문 업소가 개업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64는 9일 0시1분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소지하며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허가받은 업소에서의 정식 판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전까지 각 시정부는 판매 라이선스 취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정부가 밝힌 라이선스 우선 조건(prerequisite)은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 운영 경험이다.

현재 LA에서 운영 중인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는 135개다. 2013년 선거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배급소 규제안인 '프로포지션 D'에 따라 운영이 허용된 업소들이다. 시정부에서 합법을 인정받은 이들 업소가 우선 취득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업소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정부 조사에 따르면 LA시내 마리화나 배급소는 935개에 달한다. LA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화나배급소협회인 GLACA는 1500개까지 추산하고 있다.

시가 정식 허용한 135개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 업소로 원칙적으로는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일 LA시의회는 이들에 대한 사면 등을 포함한 2개 조례안을 내년 3월 선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조례안은 2013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D'의 배급소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세금 징수로 세수를 늘려 복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른 판매세는 10%다.

이미 가주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LA지역 유권자중 58.3%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다.

LA시내 마리화나 판매는 매장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허브 웨슨 시의장은 마리화나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경작, 유통, 제조, 공정, 실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정부가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웨슨 시의장은 '배달 서비스'까지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1500개로 추산되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는 물론, 배달 업체까지 허가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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