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휘두르는 트럼프 … 23일 행정명령 3개 서명

무역협정·공무원 임금 동결·낙태제한
법률단체들은 트럼프 해외사업 위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하루에만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첫날인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정부기관들에 오바마케어 예산을 줄이고 강제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제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와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규제 시행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연방 공무원 고용과 임금 동결, 낙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업에 부담을 줄이는 규제를 줄이고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적 조치를 이틀동안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것이다.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는 워싱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연방 공무원이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연방 공무원의 고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간 내내 연방 공무원 동결의 제도화를 주장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연방 공무원 임금 동결에만 서명했을 뿐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낙태를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보수정권의 출범을 각인시켰다. 오는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낙태 반대 '생명 대행진'을 앞두고 취해진 이 조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도입한 낙태 반대정책인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의 부활이다. 이 정책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폐기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살아나곤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하자마자 이 정책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포드와 다우케미컬·벨·록히드마틴 등 10여개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75%까지 철폐하고 세금도 엄청나게 줄여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대신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면 외국에서 만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이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그의 해외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마주 앉을 때 국민들은 그가 개인사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며 트럼프 소유 빌딩을 임대한 회사, 트럼프 소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