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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계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개선' 성공 여부 주목

[LA중앙일보] 발행 2017/10/23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10/22 15:45

'클래스 코드' 2개로만 구분
업주 보험료 부담 상승 원인
"위험도 따라 1~10 나워야"
보험국장도 개선 필요 인정

한인 의류업계가 종업원상해보험의 불합리한 '클래스 코드'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한인 봉제공장 모습. [중앙포토]

한인 의류업계가 종업원상해보험의 불합리한 '클래스 코드'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한인 봉제공장 모습. [중앙포토]

한인 의류업계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워컴(Workers Compensation·종업원상해보험) 규정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현재 2개로 되어 있는 '클래스 코드'를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가주보험국과 협업한다는 것이다. 데이브 존스 가주보험국장도 이미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류와 봉제협회 대표들의 말이다.

이런 내용은 최근 의류협회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장영기 협회장이 소개했으며 현재 두 협회 실무자들이 클래스 코드 확대를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분화 필요

클래스 코드는 워컴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종업원의 작업 위험도에 따른 요율 가중치를 달리한다. 의류업계의 클래스 코드는 블루와 화이트(칼라), 2개로만 돼 있어, 종업원 직무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류업계 주장이다. 가주보험요율국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만 보험요율 차이(블루 12%, 화이트 2%)가 크고, 보험사 인스펙터의 코드 적용도 직무 위험도가 높은 블루 선택이 많아 결과적으로 고용주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업무 위험도를 1-10으로 촘촘히 나누고 코드 분류를 좀 더 다양하게 한다면 고용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주 워컴 사기도 일정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컴 보험료는 종업원 임금에 코드별 보험료율을 곱하고 합산 총액에 추가로 사업체 엑스모드를 곱해 도출한다. 엑스모드는 사업장 클레임 빈도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클래스 코드와 마찬가지로 가주보험요율국에서 결정한다. 엑스모드는 사업장 관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데, 잘 된 기업은 100~110이 적용된다. 100% 이하면 보험료가 할인 되고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다. 결국,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 사업장 관리 외에 종업원 위험도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워컴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구분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주에서는 종업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주들에게는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종업원 수를 줄여 보고하거나 직원 위험도 분류(클래스 코드)를 고의적으로 틀리게 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다 적발돼 많은 벌금을 받거나 심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의류나 봉제업체 외에 청소업체 업주들까지 워컴 사기로 벌금과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 의류업체에 4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자. 이들 중 디자이너도 있겠지만 적은 인력이라 원단 커팅, 패킹, 샘플링, 샘플 메이킹, 인보이스 체킹 등을 겹쳐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들의 연 임금 총액을 10만 달러로 하자. 사업장 관리가 잘 돼 엑스모드를 100(=1로 계산)으로 놓고 워컴 총액을 살펴보자. 클래스 코드를 모두 블루로 분류한다면 , 연보험료는 1만2000달러가 된다. 그런데 모두 화이트로 한다면, 2000달러밖에 안 된다. 블루 분류가 많을수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소잉머신을 다루는 인력이 대부분인 소규모 봉제공장 사업주가 워컴 보험료 때문에 고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 시 클래스 코드를 적용할 때 서류작업 외에 옷을 만지는 업무만 있으면 블루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보험료율국에서는 종업원이 위험도 높은 일을 2%만 해도 보험요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준다"고 설명한다. 의류업계에서 원단 커팅하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위험도가 제일 높을 수 있지만, 옷을 만들면서 서류작업도 병행하는 등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직원들까지 똑같이 12%에 해당하는 블루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모 아니면 도'식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감 사안 논쟁 가능성도

봉제협회 황상웅 회장은 "봉제업체의 경우는 재봉틀이나 스팀 사용자들이 많아 사실 블루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는 의류업체들과 다름없이 종업원 업무가 다양하다. 2개 분류만으로 보험료를 적용받기에는 부당함이 있다"고 밝혔다.

의류업계 대표들은 이날 LA한인회가 주선한 미팅 자리에서 존스 국장을 만났고, 클로딩 매뉴팩처 업계 워컴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인회는 지난 7월에도 한인 의류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워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존스 국장을 초대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만연한 종업원 워컴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험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이 있었다.

한편, 캘코보험 진 대표는 "업계별 클래스 코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확정·적용해 온 것이다.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사와 보험요율국, 사업체 모두가 민감한 사안이라 논쟁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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