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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발합니다" 매일 26건씩 접수

2016~17 회계연도 11% 증가
관련 법규정 강화 영향 분석
의료과실 관련이 전체의 절반
무자격 전문의도 379명 적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가주 의사협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2016~17회계연도 동안 의사와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9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11%, 940건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MBC는 지난 24일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고발건수 증가에 대해 MBC는 어린이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법(SB 1174)이 시행됐고, AB 1244와 AB 2745의 통과로 가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직무태만이나 과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수 있었던 점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 검찰에 넘겨진 고발건수도 지난 회계연도의 345건에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425건으로 늘었다. 올 회계연도에 수사에 착수한 고발 건수는 1465건, 수사가 종결된 건수는 1284건이다.

내용적으로는 의료과실/무능과 관련된 건수가 전체 고발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4746건을 차지했다.



전문의료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과 관련된 고발이 23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격증이 없거나 비등록 된 의사도 379명에 달했다. 또 사기와 관련된 건수는 161건이 있었다.

2016~17 회계연도에 보고된 의료과실 건수는 모두 6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5건이 줄어든 수치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건수가 늘었고 대신 변호사나 개인 또는 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수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의처리된 의료과실을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사선과(71건)가 1위를 차지했고 일반 수술(66), 가정주치의 및 산과(각각 56), 응급의료(52), 내과(48)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사 수 대비로 다시 살펴보면 일반 수술 분야의 의료과실률이 16.6%로 1위, 응급의료가 11.2%, 방사선과가 10.7%를 기록했다. 반면 내과는 2%, 소아과는 1.5%로 낮았다.

단속 및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건수가 55건에서 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시(일반적으로 3~5년) 의료활동 금지에 해당하는 프로베이션(probation)도 117건에서 171건으로 급증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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