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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한인 판사 인준…케네스 이, 지명 7개월 만에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5/16 21:53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항소법원으로 널리 알려진 제9연방항소법원에 보수성향의 한인 판사가 들어간다.

15일 연방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연방 제9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한인 케네스 이(한국명 이기율·사진)를 인준표결에서 52-45로 가결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위험국 여행금지령도 막는 등 전통적으로 진보성향 판례를 보여왔다.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으나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원에서 가뿐하게 인준 통과에 성공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에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과정에서 소수우대정책 옹호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제너&블록 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이 신임 판사는 코넬대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연방 의회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법률 특보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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