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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길 가로지르는 차량에 ‘주민들 몸살’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7 13:48

내비게이션 발달로 동네 지름길까지 통근차량 유입
법규 완화해 지역정부는 허용, 주민들은 반대

북버지니아 지역 교통상황이 악화되면서 '동네 도로 가로지르기(cut-through traffic)'를 놓고 당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배타적인 커뮤니티 내의 교통 우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커뮤니티 내 도로의 외지차량 진출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내비게이션 앱이 발전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알려주면서 조용하던 동네 도로가 교통정체를 피해 우회 운행하는 외지차량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동네 도로 가르지르기 금지구역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 도로에 한 방향으로 시간당 최소 150대 이상의 가로지르기 차량이 운행하고 한 시간내 통행 차량의 40% 이상이 가로지르기 차량일 경우 거주민 75% 이상의 동의로 지정이 가능하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현재 메이슨 디스트릭의 캐롤라인 드라이브-니콜슨 스트릿과 다우닝 스트릿-옥스포드 스트릿 지역이 각각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진입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최근 맥클린 지역에서 다수의 커뮤니티가 가로지르기 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심지어 해당 지역 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 등교하는 아이들과 출근하는 배우자를 라이드하고 돌아오는 차량이나 배달 차량 등이 티켓을 받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도 맞서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도 서너 곳의 커뮤니티에서 금지구역 청원을 놓고 지역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캐서린 머피 주하원의원(민주,34지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의 가로지르기 금지구역을 설정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스티커나 퍼밋을 발행해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자 그동안 외지 차량 진입으로 불편과 불만을 호소했던 여러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할 태세다.

특히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매우 강한 부유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금지구역 시간대를 크게 늘려놓는 지역이기주의가 작동해 ‘고립에 의한 게토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가로지르기 금지구역 지정 차체가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자산의 사적 남용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운티 정부와 버지니아 교통당국 입장에서는 동네 커뮤니티 도로가 출퇴근 정체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가로지르기 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커뮤니티 거주민의 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하려면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는데, 커뮤니티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카운티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정부가 개입한다면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행정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예산 불평등 문제, 거주민의 친척과 외부 배달 차량 등에게 임시 퍼밋을 발행하는 문제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쉐론 블로바 군수(민주)는 “주의회가 법률을 개정해 우리가 여태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돼 매우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밝히는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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