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이자율 인상 규제···연방정부 방안 마련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15일 "연방정부가 신용카드회사들이 기존고객에 대해 이자율을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안은 카드 사용자가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업체가 이자율 인상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적당한(reasonable) 기간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규제안은 그동안 신용카드 규제 완화에 앞정섰던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카드빚은 느는 반면 카드업체들은 꼬박꼬박 이자 수입을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권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리볼빙 채무(revolving debt)'는 총 976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대부분이 카드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책이 시행되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과 씨티그룹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 채이스 캐피탈원 파이낸셜 등을 포함한 1만6000개의 카드 발급사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