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도 교통안전법률 안전기준 미달

메릴랜드 등 워싱턴지역 정부의 교통관련 법률이 각종 안전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고속도로자동차안전홍보단체 세이프로드가 전국 50개주와 DC의 16개 교통안전관련 법률을 조사한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DC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목에 체계적인 운전면허 학습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단체들은 고교 수업시간에 운전 및 도로교통관련 법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릴랜드는 2세 미만 어린이의 뒷좌석 카시트를 운전자와 반대뱡향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는 뒷좌석 어린이 부스터 시트 법률이 미비하다.

메릴랜드는 교통안전 법률이 중위권 30개주 중의 하나에 속하고 워싱턴D.C.는 상위 8개 지역으로 꼽혔다.

버지니아는 전국 50개주 중에서 안전법률이 가장 미비한 12개주 중의 한 곳으로 꼽혔는데, 교통안전단체가 꼽은 16개의 최소항목 안전법률 중 10개나 기준에 미달했다. 버지니아는 18세 이상의 성인 운전자가 앞좌석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때에도 2차적 단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정차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다른 사유로 정차명령을 내린 후 2차적으로 추가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버지니아는 또한 성인운전자의 뒷좌석 안전벨트 규정이 없다. 또한 운전자만 운전중 음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올초부터 버지니아가 운전중 셀폰을 손으로 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 운전중 셀폰 거치대에 올려진 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태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헛점이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