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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류신분 확인 말라"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27 19:39

민권단체 ACLU, NJ 11개 학군 소송
한인 밀집 지역 노던밸리저널고교 등
"운전면허증·비자·여권 요구 등 차별"

뉴저지주 11개 학군이 학생 등록 시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됐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는 한인 밀집 학군인 노던밸리리저널 고등학교 학군을 포함해 11개 학군과 차터스쿨 한 곳을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CLU는 "이들 학군은 학생 등록 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해왔다"며 "이는 주법을 명백히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ACLU에 따르면 연방법과 주 헌법은 "누구나 공립학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등록에 있어서 이민 신분이 제약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ACLU의 지적이다.

주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등록에 거주 여부와 나이 만 고려사항이다. ACLU는 "주법에 근거하면 학부모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학부모의 비자.여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CLU에 피소된 학군은 ▶노던밸리리저널고교(버겐) ▶벨마르(캠든) ▶스털링리저널고교(캠든) ▶윈슬로우(캠든) ▶이스트오렌지차터스쿨(에섹스) ▶웨스트뉴욕(허드슨) ▶시 거트(만머스) ▶하딩타운십(모리스) ▶왓청힐스리저널고교(소머셋) ▶몬타규(서섹스) ▶크랜포드(유니온) ▶앨러머키(웨렌) 등이다.

ACLU는 "피소된 학군은 10개 카운티에 걸쳐 있다. 학생 등록 시 차별이 주 전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데마레스트고와 올드태판고로 이뤄져 있는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전교생의 약 30%가 한인이다. 클로스터.데마레스트.해링턴파크.하워스.노스베일.노우드.올드태판 등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고교생들이 이 학군으로 진학한다.

ACLU는 지난 2008년과 2014년에 주 전역 학군 560곳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 등록 규정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130곳 이상의 학군에서 이민자에 차별적인 규정이 발견돼 수정 요구를 했다. 대다수 학군은 문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차별 규정을 고수하는 학군이 적지 않다는 것이 ACLU가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다.

더욱이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지난 2008년이 이미 문제점이 발견돼 수정 요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운전면허증.비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ACLU는 밝혔다.

>>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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