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상주 경찰 이제 그만"

시카고 시의회, CPS-CPD 계약해지 요구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시위가 촉발한 경찰 예산 삭감 움직임이 학교 내 상주 경찰을 없애자는 요구로 이어졌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서 "시카고 교육청(CPS) 산하 각 학교 캠퍼스에 더 이상 상주 경찰관을 두지 말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로데릭 소이어, 지넷 테일러, 카를로스 라미레즈-로사 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PS와 시카고 경찰국(CPD)이 체결한 보안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발의자들은 "경찰관들이 교내 폭력 및 문제 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 없는 방법에 경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 법안은 CPS와 CPD가 현재 맺고 있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앞으로도 시카고 시 당국과 경찰청장이 CPS 측과 학교 보안 관련 어떤 계약에도 개입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사회복지사 캘럽 리드는 "경찰관들이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학교에 투입된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CPS 출신 리드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학생증(ID) 없이 농구 경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기억이 있다"면서 "학교에 경찰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안타깝게도 아직 시카고 학교에는 보안 유지를 위한 경찰이 필요하다"며 "지난 1년간 CPS 상주 경찰관들의 기록은 매우 좋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CPD는 CPS에 보안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간 3300만 달러를 받고 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테일러 의원은 "차라리 그 예산을 양호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증원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CPS 산하 학교의 상주 경찰관 배치 여부 결정은 해당 학교장과 각 지역 학교 협의회가 결정한다.

CPS 측에 따르면 지난해 CPS 전체 고등학교의 77%에 상주 경찰관이 배치돼있었다.

해당 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시카고 시는 75일 이내에 CPD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