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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 공화당 하원의원들 이민법안 표결 추진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5/11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8/05/10 18:13

18명 DACA 구제 등 주장
라이언 의장 지도부와 충돌
민주당 193명은 전원 찬성

온건 성향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조속한 이민법안 표결을 주장하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을 빚고 있다.

NBC 등 보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기준으로 18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조속한 이민법안 표결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내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등을 위한 이민법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동에 나섰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제프 덴험(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의사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표결 대상인 4개 법안은 ▶초당적 ‘드림법안(HR 3440)’ ▶초당적 ‘USA 법안(HR 4796)’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 ▶그리고 라이언 의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법안이다.

초당적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며 USA 법안은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반면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요청에 민주당은 전원 찬성하고 있지만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조속한 이민법안 표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카를로스 커벨로(공화·플로리다) 의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민법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수뇌부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36명과 민주당 193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의원 중 최소 25명의 지지가 있을 경우 ‘퀸 오브 더 힐’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

라이언 의장 측은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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