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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투자할 수 있어

김태윤(pin21@joongang.co.kr)
김태윤(pin21@joongang.co.kr)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02 20:00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 예고
집합투자기구 등 민간 투자 유치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 내 법 위반 과태료 기준도 신설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관광레저 개발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새만금특별법이 지난달 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맞게 정했다.

공사채를 발행할 때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 수준 등 시장금리와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해졌다.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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