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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고 물 새면…시공사 선분양 제한된다

김태윤(pin21@joongang.co.kr)
김태윤(pin21@joongang.co.kr)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03 19:02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5일 입법 예고
영업정지 6개월이면 공정 100% 후 분양
벌점 1점이면 골조공사 3분의 1 이후 가능
지난해 공동주택 공사 하자 판정 1

앞으로 주택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는 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이 더욱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벌점을 1점 이상만 받아도 선분양 제한을 받고,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을 맡은 업체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000여 건의 하자 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1일 오후 습기를 막기 위한 제습기가 가동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선분양 제한을 받는 업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선분양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공사를 맡은 시공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1점 이상만 받아도 선분양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배수 상태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누수 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는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시민이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기준에 미달하게 공사하거나 적정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에 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부실공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기간이나 누적 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기존보다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는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사용검사 이후, 즉 공정률 100% 이후에만 분양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때는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3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에 나설 수 있다.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제도도 신설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1~3점을 받으면 아파트의 경우 전체 층수 중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를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5점 이상을 받으면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10점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부실공사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제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사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후, 추가로 3개월을 받는 경우 6개월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중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이 결정되는 시점은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등 조합방식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실공사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준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누적 벌점이 많은 상위 10개 건설업체의 평균 벌점은 15.3점이었다. 롯데건설이 26.77점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08점), 쌍용건설(13.68점) 순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업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간 적용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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