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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 평화 체제의 '터잡기' 논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21:19

남북이 오는 13일 군사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의제가 미리 조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감시초소(GP) 철수, 서해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이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은 북측이 지난 6일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해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대령급이 수석대표를 맡는 군사실무회담 특성상 남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3대3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를 수석대표로 내세운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난 7월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들”이라며 “이를 포함해 현재 남북이 협의 중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JSA 비무장화를 놓고 국방부는 이미 이곳 양측 경비병을 각각 35명으로 줄이고 이들의 자유왕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JSA 내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을 없애고 권총을 제외한 중화기를 철수하는 방안 역시 거론된다.

GP 철수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에서 “1㎞ 이내에 있는 GP부터 대상”이라며 “10개 남짓의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DMZ 공동유해발굴을 대비해 현재 88명의 전문인력을 내년까지 13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양측이 공동으로 나설 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 철원군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군사실무회담이 정상회담 성패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모두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로 군사 분야를 설정한 만큼 이번 실무회담의 의견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을 끌어내려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평화적 조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건설로 노선전환을 채택한 북한은 이를 위해 평화체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명분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남측 역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전 단계로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진일보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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