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조정 사기행위 '철퇴'

정부 당국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
융자조정 빌미로 수천불 선금 챙겨

정부 당국이 주택 모기지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을 명분으로 선금을 받아챙기는 등의 사기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울리는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융자 조정과 관련된 사기 행위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주택과 저축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 업체들을 모조리 찾아내 폐쇄시키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재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가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접근, 융자 조정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선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현재 2100건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융자 조정을 미끼로 한 범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5개 업체를 고소하고 71개 업체에 경고 서한을 보내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모기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뉴저지주 은행국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은 한인 모기지업체에 따르면 과거에는 7일~10일 정도 걸렸던 감사가 이번에는 2주에 걸쳐 실시됐다.

업체 관계자는 "감사 담당자로부터 최근 감사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리스 계약서까지 살펴보는 등 매우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융자 조정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낮춘 후에도 계속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인텔리 모기지 서비스의 김지선 융자 전문인은 "보통의 융자업체들은 2~3곳만 다녀봐도 융자조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무리하게 융자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문인은 "특히 여러 제반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융자 조정을 받아 줄 수 있다며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업체의 자격증 유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융자 조정을 해 주겠다는 한 업체를 찾은 김모씨는 업체와 관련된 변호사가 1년 동안 주택압류가 안 되게 해 주겠으니 한 달에 1000달러씩 내라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사기 행위는 반드시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이 6일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대대적인 모기지 조정 사기 행위 단속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권순우·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