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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체포’ 변함없다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27 16:17

“강제 호흡측정은 위헌” 결정 파장

'우선 붙잡고 보자' 관행 줄어들 듯
판사의 ‘영장 발부’ 재량권에 무게
거부하면 최장 1년 운전면허 정지

‘음주 호흡측정 거부자’를 체포하거나 거부 사실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조지아주 대법원 결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다.

주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경찰과 셰리프 등은 ‘마약과 음주 영향 상태에서 운전’(DUI) 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현장에서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붙잡고 보자’는 식의 음주단속 대신 이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경찰과 셰리프가 확보한 증거에 따라 DUI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 정부와 의회도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DUI 운전’ 사실 입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경찰이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찰이나 셰리프의 신청으로 검사가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를 위해 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엄격하게 적용돼온 DUI 기준이 완화돼 도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음주 또는 마약 운전자 체포에 주력해온 셰리프국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한 것일 뿐 붙잡아 입건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버크카운티의 르위스 블랜차드 셰리프 부국장은 최근 채널6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찰이 바디카메라 영상과 (운전자와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정보에 기초해 법규에 맞게 DUI로 판단했다고 믿고 셰리프가 혈액 채취 영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크카운티 셰리프국에 내린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에 절차를 밟아라. 하지만 자동차 사고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둘 중 하나에 개입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거부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며 “충분한 정보가 있거나 틀림없는 원인이 있다면, 셰리프는 확실하게 영장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사건을 조사하는데 반드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헌 판결에도 불구, 음주측정 거부가 운전면허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국(DDS)은 자동적으로 최장 1년까지 (거부) 운전자의 면허를 중지할 것고, DUI로 인한 구치소 감금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시와 카운티 별로 법 적용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셰리프로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위헌결정이 적용된다거나, (강제) 혈액 채취에 필요한 영장 발부 심사를 더 강화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블랜차드 부국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단속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일일 단위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날마다 30명 가까운 인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희생된다. 연간 음주 교통사고는 1만여 건이 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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