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지원금 사기 의심사례 ‘급증’

9월에만 2495건 의심 활동 보고
무자격·중복 신청 등 부당 수령
FBI 500명 수사, 법무부 73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부양책인 소상공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원금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 산하 재정범죄단속국(FinCEN)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은행과 기타 예금 기관으로부터 2495건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어느 해에 접수된 총 건수보다 많은 수다.

지난 7월에는 1044건, 지난 8월에는 1922건으로 의심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6월과 5월에는 각각 489건, 272건만 접수됐다.

WSJ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감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자격에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PPP 지원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에 설립된 기업이 PPP 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원수 제한(일반적으로 500명 이하)을 초과하는 등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았고 이중 수많은 기업들이 당초 지급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불법으로 PPP 대출금을 받아낸 한인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연방검찰은 “교육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 건의 대출 신청을 통해 총 900만 달러를 타내 주식투자와 주택구입 등에 사용한 최모씨를 불법대출 혐의로 뉴왁 소재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적어도 4건 이상의 금융사기 혐의가 적용됐고 이와 함께 ▶대출 문서 조작 ▶타인의 신원정보 도용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또 이에 앞서 연방 검찰은 PPP 사기 혐의로 전국적으로 5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이 허위 청구로 챙기려고 한 지원금만 총 1억7500만 달러 규모다. 조지아주에서도 스몰비즈니스 업주 5명이 PPP융자금을 럭셔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케니스 블랑코 재정범죄단속국장은 “은행·예금 기관들이 접수한 의심 활동 중 PPP 사기로 의심되는 종류는 단일 계좌로 여러 번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온 사례들이며 이는 PPP 사기 및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WSJ는 연방수사국(FBI)이 PPP 사기 관련 500명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월 말까지 법무부는 PPP 사기 혐의로 총 73명을 기소했다. 현재 재무부는 2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2만9000건에 달해 전체 대출의 1%, 전체 대출금의 약 20%를 차지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