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트럼프, 경합주 당선인 확정저지… 바이든은 “인수 작업 시작”

주정부 확정시한 넘기면
공화당 장악 주의회 결정
민주절차 훼손 계획 지탄
인수위, 개인기 의존 ‘차질’

11·3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전략은 법원이 주 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이들 매체는 설명했다.

미국 대선은 전국민 투표 후 주별로 임명한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 최종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이 임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두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도합 47명이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대선 결과는 뒤집히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법원이 이같이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면 대규모 선거 부정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법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주민들이 이미 투표했는데도 주 의회가 선거인단 임명권을 갖게 되는 건 민주적 절차를 지독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으로 인해 미 행정부의 공식지원 없이 정권 인수 업무를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의 자체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책을 참고하며 필요한 부분을 얻고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인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인수위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시비를 우려한 탓에 행정부 인사와 접촉을 금지해 어려움을 더한다는 보도까지 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가 현재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는 전직 관료들이다. 핵심 부처의 경우 최근 행정부를 떠난 고위 관료 명단까지 작성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공백이 길어질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