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도 불법이민자 압박

운전면허 등 각종 면허 발급강화
소셜번호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

불법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던 미국 내 10개 주 가운데 하나였던 위스콘신 주가 각종 면허 및 증명서 발급을 강화한다.

위스콘신 주 J.B. 반 홀렌 검찰총장은 지난 주 면허 인허가 및 관리국에 향후 신청자의 법적 신분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의 각종 면허 및 자격증 신청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해야 하고 없는 사람은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합법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는 앞으로 위스콘신 주가 발급하는 운전 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면허 및 증명서의 발급 및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위스콘신 주는 올 초 조사 결과 무려 35만 명의 각종 증명서 소지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 입력 오류가 주 원인이었으나 대부분 불법이민자 등 설명하기 힘든 케이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홀렌 검찰총장은 “연방 법률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면허증을 포함한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자격 및 면허증 신청자들은 주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기관에서도 국토안보부가 운용 중인 기초 자료를 통해 신분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콘신 주 정부는 이발사 간호사 리얼터 등 모두 55개 분야에서 128개 이상의 각종 면허증과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다.
연간 발급량은 신규가 2만 5천건이며 갱신은 17만 1천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스콘신 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발급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