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무재판 추방 3만명…심리 절차 생략

구금기간 줄이려 심리 절차 생략

서류미비자로 연방 정부에 의해 추방되는 이민자 중 소송을 거치지 않는 신속 추방 절차를 밟는 경우가 1년에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이민자정의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법원의 심리를 받지 않는 추방 절차(stipulated orders of removal)에 동의한 서류 미비 이민자는 3만1천명으로 2004년의 5천5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 추방은 추방 절차가 몇달씩 단축돼 구금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도 있다. 이민자단체에서는 신속 추방 절차에 서명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이민당국이 법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