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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예산 차액 2024년까지 5천 8백만달러 이르러

당초 8%의 지방 세율 인상 상한을 3.5%로 하향 조정, 이후 새로운 도시 프로그램 운영 힘들어 일부에선 ‘텍사스의 어스틴 발목잡기’ 들어갔다

어스틴 지역 지방세에서 세수 수입 및 지출의 격차가 오는 2024년에는 5천 8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 출처=James Gregg/AMERICAN-STATEMAN)

어스틴 지역 지방세에서 세수 수입 및 지출의 격차가 오는 2024년에는 5천 8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 출처=James Gregg/AMERICAN-STATEMAN)

어스틴 지역 지방세에서 세수 수입 및 지출의 격차가 오는 2024년에는 5천 8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수의 차이가 발생되는 주된 요인은 텍사스 각 지방 정부에 부여된 지방세 세율 인상 상한선을 8%에서3.5%로 하향 조정이다.

이번 조정은 주 의회를 통해 발의된 것으로 텍사스 그렉 에봇(Gov. Greg Abbott) 주지사가 올 해 서명을 하게 되면 2021년부터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텍사스 주의회는 도시내 운영되고 있는 통신 서비스 및 케이블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함에 따라 어스틴 시는 각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징수하고 있는 연간 500만 달러의 세금을 잃게 된다.



한편 이번 세금 인상 폭 조정안과 관련해 어스틴 시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어스틴 시는 현재 어스틴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때 “고용인들의 생활비 인상, 건강보험 인상 및 기타 비용의 증가로 세율을 3.5%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 강조했다.

세율 인상 상한선과 조정과 관련해 어스틴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제한과 인상폭 하향을 통해 “어스틴이 약 1850만 달러의 제정 적자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에뉴 경제학자는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이후에는 낮은 수익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말하며 당분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가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어스틴 시의회를 비롯해 행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로 도시 기간 망인 도로 확장을 비롯해 치안과 안전을 위한 경찰 인력과 소방인력 확충을 준비 중이었다.

특히 안전망을 위해 어스틴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일반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수도 전기를 비롯해 공항세를 이용해 이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한편 이번 세율 인상폭 하향 조정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어스틴 길들이기가 아니냐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들은 “최근까지 이민 문제를 두고 어스틴과 텍사스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그 것의 연장선이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어스틴이 더욱 장기적은 기간을 두고 이번 사안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텍사스 내 민주당 색채가 짙은 어스틴의 시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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