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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봐도 이젠 거주지역 모른다

사회보장국, SSN 발급 정책 변경
지역별로 인구 증가해 임의 배정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사회보장번호)가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배정, 발급되기 시작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1935년 처음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기록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3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카드 번호는 9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조합 가능한 숫자는 약 10억개다.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약 4억 6500만개로 집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첫 3자리는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가리키며, 이 번호는 북동부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미국내 지역별 인구 증가로 인해 각 지역에 배당된 3자리 숫자의 고갈을 막고, 번호의 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의 지역에 상관없이 번호를 배정하는 ’SSN 무작위(Randomization)’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신분 확인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카드에 대해 소개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종류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카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카드로 제약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국토안보부의 취업인가를 받고 미국에 임시로 합법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카드다. 여기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취업 허가를 받아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다음 표와 같다.
　
◇ 비자

E-1, E-2 협정 무역업자 또는 협정 투자가
F-1 조건을 갖춘 해외 유학생
H-1B, H-1C, H-2A, H-2B, H-3 임시 근로자
I 해외 미디어 특파원
J-1 조건을 갖춘 교환방문자
K-1 시민권자의 약혼자
L-1 회사간 전입자
M-1 해외 직업훈련 유학생
O-1, O-2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관계 임시종사자
P-1, P-2, P-3 문화교류관계 예술 및 운동관계 임시 종사자
Q-1, Q-2 문화교류 방문자
R-1 비영리종교단체 임시 종사자
TC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하에 입국한 전문 기업가
TN 북미 자유무역협정하에 입국한 전문기업가

　
　세번째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카드다. 이 경우 ‘Not valid for employment’, 즉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망명자나 난민 등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 혹은 국토안보부의 취업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취업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가정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아 새로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그러다 일단 신분이 변경되면 소셜 시큐리티 기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즉 합법적인 개명을 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증빙서류나 시민권 원본을 지참, 사회보장국에서 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의 발급

　사회보장국은 2010년 회계연도에 약 550만개의 신규(original) 카드와 1120만개의 대체(replacement) 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번호)는 전국 1300여곳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나이가 12세 이상일 경우 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나이, 신분, 시민권, 합법 이민서류) 신청인의 나이가 12세가 넘었을 경우 사회보장국은 면담을 요구하는데, 사회보장번호 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나이, 신분, 시민권자 또는 합법이민자임을 증명할 원본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신생아(Enumeration at Birth Process·EAB)

　신생아들은 ‘Enumeration at Birth (EA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에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국이 해당 주 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2010년의 경우 약 95%에 해당하는 400만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이 EAB프로그램을 통해 카드를 받았으며, 대개 생후 30일 이전에 카드가 집으로 우송이 된다.

-이민자(Enumeration at Entry·EAE)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104만2600명이다. 이중 한국계 이민자들은 2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EA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AE 프로그램은 카드 발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국과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상호 협력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이민을 원하는 신청인이 거주국 국무부 사무실이나 영사관 비자업무 사무실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국토안보부에서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하며, 소셜 시큐리티가 발급된다.
　
혹은 미국 입국 후 지역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입국 후 적어도 1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간 전산업무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도움말=최향남 사회보장국 공보실 대외업무부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