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유예' 볼티모어 시범 실시…내달 4일부터 덴버 등 2곳서 대상자 선정

　오바바 행정부에서 중범죄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유예 정책이 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추방 유예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덴버 등 2곳에서 시범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토 안보부는 현재 미국내 59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30만건의 추방 재판건에 대해 이날부터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범죄자를 제외한 추방유예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추방유예 대상자는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한 어린이나 노인들, 16세 이하의 학생들 및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이른바 드림 법안의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들,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이다.

　추방 유예 대상자 선정은 12월 4일부터 시작, 6주간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볼티모어와 덴버시가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 해당 작업을 시행한다.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되면 이민당국은 해당 케이스 종료를 결정하고, 이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케이스가 단순 종료(close)되는 것이어서,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다시 심사해, 추방조치를 할 수 있다.
　
볼티모어가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자, 이민단체와 반 이민진영간 찬반양론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 단체들은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강경 공화당원들은 ‘볼티모어를 불체자들의 집합소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더 많은 불체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연방 이민당국은 볼티모어와 덴버에서의 6주간에 걸친 시범 실시를 걸쳐 불체자 추방 유예 대상자 선정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