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계 검사 출신 노승훈에 맞설 예천군 변호사는?

최대 2000만 달러(223억 8천만원) 고액 국제소송戰
창 겨눈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예천군의회, 방패 로펌에 한국계 선임할까?

미국 강력계 검사 출신 노승훈 로우 와인스틴&손 변호사가 예천군의회를 향해 최대 2000만 달러(한화 223억 8천만원) 징벌적배상을 부른 가운데, 예천군의회를 방어할 방패 로펌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을 든 로우 와인스틴 & 손 로펌 노승훈 변호사는 28일 한국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며 “저희 로펌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이 손해 배상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수를 뒀다. 경상북도 예천군의회는 고문변호사와 논의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패가 필요한 예천군의회가 미국 법체계를 잘 아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이 창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경북 예천군의회 조직이다. 폭행 가해자인 박종철 예천군의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 노승훈 변호사는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이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나? 이 공무원들은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공격을 방어할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한국 변호사보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변호사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로펌 변호사는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이 사건을 주법원에 접수할지 연방법원에 접수할지는 모르지만, 연방법원 접수는 상당히 복잡하다”라며 “우리도 항공사 관련 연방 사건을 처리해봤지만,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 예천군의회는 한국 변호사보다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박 로펌의 문일룡 변호사는 “예천군의회 관계자가 미국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라며 “우리 로펌도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는 하지만, 예천군의회나 우리 로펌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본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형사 소송 전문 허진 변호사는 “노승훈,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가 배상액을 높게 불렀는데, 나는 그렇게 높게 판결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징벌적배상도 주마다 캡, 한도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다쳐서 일을 못하는 손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고액배상을 받으려면 치료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얼마 전 폭행 사건 가해자를 방어한 사례를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먹에 맞아 치아가 2곳 손상됐다며 2만 달러 정도 보상을 요구했다”며 “나는 피해자에게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3000달러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의 파트너인 그레고리 이 변호사는 “이정도 폭행피해로 5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예천군의회의 방패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변호사(한인 1.5세, 한인 2세)가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사무장은 “나도 법정 통역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한국 의뢰인은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중간에 사무장이 통역하는 것은 100% 완벽하기 어렵다”라며 “법정에 자주 나가 논쟁하면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고, 과거에 검사를 했다거나 판사를 했다는 것보다 변호사로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우리왓슨 로펌의 피터 김 사무장은 “사무장이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면 변호사는 꼭 한국계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정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 있게 변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