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판문점 회동 이후의 북미실무회담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주민주참여포럼 상임고문

역사적인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7월 중순경 북미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곧 미국 비건 대표와 북한 김명길 대표가 만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핵심 쟁점을 조율하게 된다.

핵심 쟁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논의된 핵심쟁점과 비슷한 것 같다. 핵심쟁점을 정리해 본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 미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와 최종점검을 위해 마지막 실무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간극을 좁혀 주고받기(give and take) 생산적인 협상을 시도했다. 당시 논의된 핵심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검증 (2)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와 검증 (3)영변의 핵물질과 핵 시설 폐기와 검증 (4)핵과 미사일 생산 중단 (5)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일부 파기 및 해외 반출 금지 (6)비축 핵무기 폐기 약속 등 6개 항이다. 5항과 6항을 제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문재인 대통령에 약속한 비핵화 조치들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다. (1)종전선언 약속 (2)2019년 한미연합훈련 연기 혹은 유예 (3)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4)북미간 문화, 스포츠, 관광과 인적교류 허용,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제재면제 요구 (5)경제제재 완화(특히 정제유 50만 배럴 및 원유 400만 배럴 상향조절 등) (6)비핵화 이후 미국의 경제발전기금 지원 약속 등이다.

4항은 인도적 지원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1항, 2항과 3항은 미국이 수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 항목이다. 5항과 6항도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약속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고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비건-김명길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사안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에서 합의될 실행 로드맵 속에 입구론과 출구론이 포함된 구체적 이행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북미간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핵무기 4불(不)' 입장을 재강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12 조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도 과거 주장해왔던 전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받는 것을 뒤로 미루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핵과 미사일 폐기 약속을 한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그동안 요구한 '일괄타결식'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 병행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곧 개최되는 북미실무회담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