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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이 의원이 전국민 메디케어 반대한 이유는?

LA시의회가 '전국민 메디케어' 연방하원(HR1384)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지난 5일 가결했다. 이날 11명 시의원이 정례회의에 참석해 10명이 찬성표를 몰아줬다. 존 이 (사진)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 3.9조 달러 예산이 투입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지지하지만 지속이 가능한 법안 마련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의 전국민 메디케어 공약도 경쟁후보들로부터 일제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도산 안창호의 날(11월9일)'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의회 일정상 오는 13일 가결할 예정이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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