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무산 가능성

미 기업들 악용 많아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전문직 비자(H-1B)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방 의회 통과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30일 과학, 기술 등 해외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해 만든 전문직 비자(H-1B)제도가 미국의 단순사무직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형완구업체와 보험회사가 최근 경리직을 대량 해고한 뒤 저임금의 인도 노동자에게 외주화 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로비회사까지 고용하며 2012년부터 쓴 예산만 해도 약 4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6년 예산 가운데 8억32만 원을 이 법안 로비에 책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