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 적자 원인은 메디케이드 정책 탓

2018년부터 진료비 청구 허용액 늘려
적자 규모 60억불 이르게 된 주 원인
주정부, 로컬정부에 예산 일부 부담 요구

뉴욕주 예산 적자가 60억 달러에 이르는 주요 원인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늘어난 메디케이드 혜택 제공이 주 예산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쿠오모 주지사와 주정부 관리들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주는 그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건강보험 혜택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뉴욕주는 지난 2018년 병원 등의 진료비 청구액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았었다.

당시 이같은 주정부의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후원자로 꼽히는 병원과 노동조합을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주 예산 관련 청문회에 나서 주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은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2012년 각 지역 재산세를 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에 대한 재정부담을 주정부가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주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로컬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 몰리나로 더치스카운티장은 “주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각 카운티가 이전과 같이 재산세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면서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3%까지 부담할 경우에만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주정부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

이같은 쿠오모 주지사의 선언에 지방정부들은 주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2011년 쿠오모가 처음 주지사가 된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쿠오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재정비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요양보험(롱텀케어)이다.

이 롱텀케어를 이용할 경우 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집으로 자격을 갖춘 홈케어 전문인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노인들이 너싱홈 등에 입주할 때 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뉴욕주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게 비용을 지급해 왔다.

현재 이같은 롱텀케어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뉴욕주에서만 20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불법적으로 받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관련 비용 지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뉴욕주정부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메디케이드 지원금으로 써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더 이상은 유지되기 힘들다며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