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가정용 수도요금 대폭 오르나

환경보호국 "2027년까지 80% 인상 전망"
공익옹호관 "불공정한 정책…근거 제시하라"

뉴욕시 가정용 수도요금이 2027년까지 80%나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 환경보호국(D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장기 프로젝트 비용 때문에 2027년의 가구당 수도요금은 2015~2016회계연도에 비해 평균 80%나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7년까지 213억 달러의 장기 프로젝트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또 2042년에는 연평균 3.0%의 물가상승률과 연간 20억 달러의 장기 프로젝트 비용 지출을 가정할 경우 2015~2016회계연도 대비 243%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17년 연간 1055달러에서 2027년엔 1898달러, 2042년에는 3662달러로 급증한다. 지금보다 각각 843달러, 2567달러 늘어난 액수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유닛당 2017년 686달러에서 2027년 1234달러, 2042년 2355달러로 늘어난다. 전체 가구 평균은 2017년 864달러에서 2027년 1555달러, 2042년 2967달러가 된다.

이에 따라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수도요금 비율도 단독주택의 경우 2017년 1.81%였으나 2027년에는 2.94%, 2042년에는 4.67%까지 높아진다. 향후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구 소득을 적용할 경우에는 2027년에는 가구 소득의 4.91%, 2042년에는 7.79%를 수도요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처럼 수도요금 급등을 예상한 DEP의 보고서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은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DEP가 제시한 수도요금 인상 전망은 수백 만 주택소유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간 800~900달러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월 25일까지 DEP의 제안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 줄 것을 빈센트 사피엔자 DEP 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DEP는 대변인을 통해 "비용 절감을 계속 하고 있어 실제로는 2027년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DEP에 따르면 뉴욕시 수도요금은 현재 갤런당 1센트가량으로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1~3가구 주택소유주에게 각 138달러의 수도요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된 대형 빌딩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주 항소법원이 지난해 12월 드블라지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 주택소유주들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