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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비워 두는 상용 건물에 세금 부과 검토

대형 세입자 유치 위해 소상인 리스 거부
공실률 치솟아 '건강한' 경제 활동 방해

뉴욕시가 상점 공간을 장기간 비워 두는 상용 건물 랜드로드에게 공실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영 라디오 방송인 WNYC에 출연해 "비싼 렌트를 내는 대형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와의 리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가게 자리를 비워 두는 건물주를 처벌하기 위해 공실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맨해튼 소매상가 밀집 지역의 상용 건물 공실률이 두 자리 수까지 치솟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암스테르담애비뉴의 경우 공실률이 27%에 이르며, 소호의 브로드웨이도 20%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실률이 5% 이하일 때 '건강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맨해튼 상용 건물의 공실률은 2.1%에서 4.2%로 두 배가 됐다. 렌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공실률 급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온라인 소매업체의 급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프라인 소매업소들이 렌트까지 급등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년 동안 맨해튼 상가 렌트는 최대 4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루이스 푸오폴로 더글라스엘리먼 부동산 상용부동산 담당자는 "지난 20년간 부동산 붐이 지속됐지만 맨해튼의 트라이베카나 소호 등은 지나치게 치솟는 렌트 때문에 세입자들이 빠져나가 유령도시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랜드로드들은 10~20년의 장기 리스 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렌트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더구나 자본에 여유가 있고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크게 구성돼 있는 랜드로드일 경우에는 건물 공실에 따른 손실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 최상이 아닌 조건에 렌트 계약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맨해튼의 경우 많은 상가가 주상복합 건물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빈 상가의 증가는 건물 거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점포 자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낙서가 늘고 노숙자가 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 복용 등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로 이용되면서 우범지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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