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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들통나 3만5000불 지불 명령

NJ 교육국, 사우스브런스윅 학부모 적발
사설탐정 고용해 불시에 거주지 방문 등
우수 학군 거주 학생들 피해 근절에 총력

사우스브런스윅의 한 학부모가 다른 학군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학비를 토해내게 됐다.

뉴저지 교육국에 따르면 사우스브런스윅 교육위원회가 최근 학군 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거주지 조사를 비밀리에 실시했다. 이 결과 만머스 정션 섹션에 거주지가 있는 사우스브런스윅 학군에 자녀를 보내던 한 학부모가 실제로는 소머셋카운티의 프랭클린 타운십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국은 세 자녀의 1년치 학비에 해당하는 3만5462달러의 학비를 벌금으로 낼 것을 요청했다고 지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사우스브런스윅의 렌탈 전용 아파트들을 27차례, 프랭클린의 한 주택을 31차례 방문 조사한 결과 해당 학부모들의 자동차가 프랭클린의 한 주택 차고에 28건 주차되는 것을 목격했고 같은 차량이 자녀로 보이는 미성년 학생들을 사우스브런스윈 근처 버스 정류장에 수 차례 내려주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국적으로 불법인 학군 위장전입 문제는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수년 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는 타인의 주소를 이용해 네 자녀를 인근 학군에 등록시킨 학부모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 받아 재판을 받았다.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는 우수 학군으로 위장전입한 학부모를 구속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국은 사설탐정을 고용, 불시에 거주지를 찾아가 학생의 방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대기했다가 뒤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북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교육구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학교인 미션 샌호세고교 내 위장전입을 색출하기 위해 신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

뉴저지 교육국은 "모리스카운티 등 중부 뉴저지 쪽 우수 학군들로의 위장전입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며 "실제 학군 거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빼앗는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장전입이 적발된 학부모와 자녀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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