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 탄력 받는다

MTA 태스크포스 보고서, 시행 권고
"향후 5년간 410억~600억불 필요"
상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지지 성명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살리기 위해선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맨해튼의 교통혼잡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내년 초부터 교통혼잡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정부가 MTA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MTSAW)가 18일 발표한 30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MTA의 향후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금인상과 교통혼잡세 도입, 세금인상 등이 권고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17년 MTA의 상황을 주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문제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올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한 바 있다.

보고서는 MTA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필요한 돈이 41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소요된 예산 3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당초 뉴욕시 교통국은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교통혼잡세를 도입해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것과 재산세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을 때 얻는 세수 일부를 MTA에 투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금인상으로 거둬들일 추가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10년간 15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통혼잡세 도입을 유력한 옵션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내년 회기에 처음으로 주상원에 입성하는 초선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세 도입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이번 보고서로 인해 그간 진통을 겪고 있던 혼잡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잡세를 도입할 경우 맨해튼 내 차량 감소효과가 있어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욕시 지하철은 2017년 맨해튼 할렘에서 탈선으로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수 차례 문제가 발생한 뒤 안전시스템 등 기계적 결함에 대한 보수와 교체가 요구돼 왔다.

또 뉴욕시 버스의 경우 구간별 정체가 심해 운송수단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결국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