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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미국과 북한,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극도로 분노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자. 선제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건 결과는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 정권은 계획대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남한의 깃발로 통일된 한반도를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은 김정은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설 것이다. 사태가 이쯤되면 러시아도 중국편에 서서 김정은을 지원할 것이다. 바야흐로 3차 대전이 시작된다. 역사는 미국을 전쟁의 원흉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이런 전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트럼프는 결코 선제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침략을 저지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미국이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남한과 미국 본토에 핵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막상 선제 공격을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김정은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과 함께 전쟁을 이르킨 원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남한의 월등한 군사력은 김정은 정권을 괘멸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김정은 또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치킨’들은 모두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사회가 잠정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면 북한의 위치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부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더 이상 호전적인 언어를 삼가고 경제발전에 몰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외교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대해서는 조국통일이라는 주체 이념하에 강경책을 펼칠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할 것이며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혼란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국외 한인 교포사회에 침투해 분란의 씨를 심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남한에 미칠 정치 사회에 대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한은 UN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비핵무기 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동시에 북한을 독립된 체제로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통해 서로의 야심을 저지해야 한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플랜을 공식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플랜이 가능하지 않다면 남한은 자체내에 핵무기를 보유하던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NATO 식으로 서로 공유함으로서 북한의 핵무기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지금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지만 이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간의 관계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쩌면 한반도는 현대 이스라엘 처럼 긴장상태를 등에 업고 사는 운명인지 모른다. 그러나 긴장상태에서 산다는 것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