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선행되면 북한 핵포기 안할 이유 없다”

민주평통 시애틀지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특별강연회 개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경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평통 시애틀지회(지회장 노덕환)는 지난 5일 터킬라 라마다호텔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은 80년대부터 원하던 것이 체제보장이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도 체제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91년 12월 13일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보장이 포함돼 있다”며 “한러, 한중 수교가 성사되면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체제보장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북한은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간곡히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미국에게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이로 인해 1993년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이 자신들을 치려한다는 판단을 하고 자구책으로 핵개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잘못된 판단, 즉 북한의 핵 및 ICBM 개발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소련까지도 협조를 하지 않은 핵개발을 자신들 스스로 이룩해내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보통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수교에 앞서 비핵화가 1순위 전제조건이었는데 이번 북미회담은 북한의 체제보장의 의미가 담긴 북미수교가 선행이 되고 한반도 평화구축 및 비핵화가 뒤따르는 구조가 됐다”며 “미국이 자신들을 치지 않겠다는 의미인 북미수교가 성사될 경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후 이어진 질문 중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김정은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2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