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 기준에 반대 입장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신청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득 기준을 도입하게 될 개정된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는 시애틀을 더 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근간임을 잘 알기에, 저는 이민 및 난민 업무국에 제안된 규정이 시애틀 주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 기준은 지역 사회와 시애틀 시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장벽으로 인해 이민자와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나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및 기타 공공 혜택 등 중요 서비스 수혜 중에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즉각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세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시애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첫째, 보다 엄격한 기준 확대 규정으로 수만 명의 시애틀 주민에게 직접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전문가들은 제안된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변경이 시애틀에 거주하는 51,186명의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또한 미국 태생의 어린이 10,143명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추가 33,185명의 시애틀 주민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전체 이민자 수는 총 84,371명으로 이는 시애틀 이민자 인구의 64%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 새로운 규정은 이들 85,000명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침해하고 시의 재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ublic Health -Seattle & King County(공중 보건 - 시애틀 및 킹 카운티)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10,500명의 어린이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제안된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변경 규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중요한 기초 생활 수급 프로그램 가입과 이민자 가족과의 재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도덕한 일입니다. 탄탄한 경제와 유능한 인력은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Medicaid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혜택 제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규정으로 수백만 달러의 세수가 결손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가구 소득은 가계 소득으로 290억 달러, 시애틀 대도시 지역에 지불한 세금으로 8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비교해 보면, 2018년에 시애틀 시의 총 운영 예산은 60억 1 천만 달러였으며 총 자본 예산은 1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현하는 다수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허구이거나 이미 기능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법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3페이지, 156,211단어에 달하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행정부가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잔인하고 분열적이며 불법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을 수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제안된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변경은 그저 또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미국 국토안보부)는 즉각 현 제안을 철회하고 장래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이민자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아닌 강화화는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HS는 12월 10일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과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를 대표하여 시청과 OIRA는 이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서한을 DHS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반대하는 여러 도시의 공개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시에서 마련한 이 의견서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제안과 관련된 다수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지금까지, OIRA는 여러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제안된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대한 대응으로 1,000개의 공개 의견서를 유치해 왔습니다. 제안된 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IRA 웹 사이트 seattle.gov/oira/publicchar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민자는 시애틀은 물론 나아가 미국의 경제, 문화,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일의 미국 시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애틀은 이민자가 시애틀에서 분명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시민권 상태를 묻지 않으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건은 아직도 제안 단계에 불과함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일부 이민자 사법 지지자들은 여러분과 가족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해지 또는 취소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시에서는 또한 기본적 필요사항으로 간주되는 사항과 더불어 소득 요건을 갖춘 거주자를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affordab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