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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당들 이통요금 인하 공약 선심

자유당 “상한제 도입- 경쟁 높여 부담 덜어줄 것”


보수당, 신민당 등도 ‘표심 잡기 저울질’

다음 달 열리는 연방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여러 정당들의 주요 공약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자유당은 “통신요금이 높아져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통신요금 인하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 또한 최근 공식 석상에서 “주민들이 통신요금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당은 요금 상한제도입과 대형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가상 이동망 사업자(MVNO)들의 경쟁력을 높여 통신요금을 낮출 방침이다.




보수당 측도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 및 방침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자유당에 대해 “2015년부터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높은 통신요금을 방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위 두 정당뿐 아니라 신민당과 녹생당 또한 통신요금을 내리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민당은 현재 캐나다의 통신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다고 밝히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2기가 바이트 요금제의 한 달 평균 요금은 75.44 달러다. 이는 선진국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가격이며 캐나다와 유사한 인터넷 환경이지만 20달러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호주보다 매우 비싸다.


소비자 단체 ‘오픈 미디어’는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전부터 필요했다”라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각 정당들과의 요금 인하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캐나다 이동통신 협회(CWTA)는 “현재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통신 환경 개선에 투자된다”라고 밝혔다. 또 “5G 통신 산업이 미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며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5G 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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