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증액 , 올해 시행안 마무리”

연방재무, “은퇴자 혜택 확대”

3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 확대를 골자로한 연방자유당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놓은 빌 모뉴 재무장관은 올 연말까지 연금 증액 공약에 따른 시행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 캐나다국민연금제도(CPP)를 개편해 은퇴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 모뉴 장관은 “올 연말까지 각주 정부와 협의를 끝내 최종 시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편은 10개주 정부중 7개주 정부가 동의해야만 성사되며 현재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퀘벡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C주 정부는 저성장의 경제 국면에서 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모뉴 장관은 “지난 50여년간 연금제도가 건실하게 운영되오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개편이 시급하다”며 “모든 주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시행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한편 모뉴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중산층 소득세율을 낮춘것은 조세정책을 손질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