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

연방당국, ‘모르쇠’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휴대폰 요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으나 연방감독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영 CBC방송은 “캐나다 이통업체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감독당국은 업계 자율에 맡기며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인 연방라디오-TV 통신위원회(CRTC)는 지난해 공개한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캐나다의 휴대폰 사용료가 선진국중 가장 비싸다”고 인정한바 있다.
이 보고서는 “2기가바이트를 기준으로한 통화및 문자 발수신 서비스 요금이 프랑스는 월 48달러선이나 캐나다는 거의 두배에 달하는 83달러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연방 보수당정부는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관련, CBC방송은 “(시장개방 조치에 따라) 군소업체들이 등장했으나 전체적인 요금을 오히려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군소업체들이 대형회사들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 이통시장은 로저스와 텔러스, 벨 캐나다 등 ‘빅 3사’가 거의 독주하고 있으며 지난2014년엔 시장의 89%를 차지했다.
월 요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평균 월 62달러 18센트로 미국(61달러31센트)보다 비싸며 반면 스위스와 일본의 경우는 47달러에서 49달러선이다. 이에 대해 연방자유당정부는 “경쟁 체제를 지원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현재 이와관련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빅3는 앞다퉈 모바일 내션과 윈 모바일 등 군소업체를 사들이고 올해들어 또 한차례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소비자협회측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대형업체들의 독식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