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중구난방’

연방과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이민자 프로그램들이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가 없어 실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몬트리올 소재 ‘공공정책 리서치 재단’은 8일 “신규 이민자들의 국내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연방과 온주정부는 언어훈련부터 멘토링까지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 후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고, 어떤 것이 중단됐는지, 중복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또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그룹은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최근 이민자 40%로 조사됐다”고 결론지었다.

이 재단은 연방과 온주정부가 신규이민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난 5년간 투자한 자원과 2006년 연방-온주의 이민협약에 따른 5개년 예산지원 9억2000만 달러를 추적했다.

이 예산 중 30%는 해외자격증 인정, 언어훈련, 취업 상담, 경력 연결, 인턴십, 멘토링 등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온주정부는 지난 2003년 이래 해외자격증을 소지한 이민자 2만 명을 돕는 145개 경력 연결(career bridging) 프로젝트에 8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온주는 향후 2년간 교실과 일터에서의 직업언어훈련 프로그램에 또 다른 34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저자 낸 웨이너는 “정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프로그램들을 가려내고, 이민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새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이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민자 프로그램은 수강생 규모와 과정 수료 후 자격증이나 면허 취득, 훈련 후 취업률로 성공 여부를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2007-08년 25개 프로젝트로 신규이민자 800명이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7개 프로젝트로 13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당시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민자 66%가 그 해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관료들은 종종 이민자 그룹의 다양한 필요를 간과한다. 프로그램 평가자들은 이민자의 목소리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다.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이너는 “전문직 이민자들의 취업난이 계속된다면 캐나다는 잠재적 고급 이민자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력까지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