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정책 근간 잠식”

10.14 연방총선 ‘임시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공방

국제 노동시장의 단기 수요를 충족하며 세계를 떠도는 임시외국인노동자들이 캐나다를 포함 30개 선진국의 이민정책 근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14 총선과 관련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연방보수당은 임시외국인노동자를 국제경제의 특별기동(SWAT) 팀으로, 자유당은 국가건설과 관계없는 일시적 노동력으로, 신민당은 임금을 착취당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약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임시외국인노동자를 2008년의 가장 심각한 국제 이슈로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각에 크게 뒤떨어진다. OECD에 따르면 2006년 30개 선진국에 유입된 임시노동자는 250여만 명으로 이민자보다 세 배 많다.

‘2008년 선진 30개국 노동력 이주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존 마틴 OECD 노동이사는 “임시외국인 노동자는 언제든 공급이 가능한 예비 노동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각 국가의 이민시스템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임시노동자는 합법 노동자의 임금 절반에 노동을 제공한다. 선진국의 불법체류자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직종 1/5이 호텔, 병원, 양로원, 패스트푸드 체인, 건설, 트럭운전, 청소, 생선공장, 택시운전 등의 단순노동 직이다. OECD 보고서는 “단순노동 직종의 인력을 모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선진국은 극히 소수다. 일례로 캐나다는 전문직 임시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취업허가증을 발급하지만, 단순직 임시노동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 비자로 국내 특정 직종에 취업한 임시외국인 노동자는 11만5470명으로 영주권 이민자보다 2만5000명 많다. 임시노동자는 지난 5년간 58% 급증했다.

이와 관련 라이어슨대학 마이어 시미아티키 교수는 “연방정부는 특정직 이민자만을 골라 뽑는 개정이민법으로 앞문은 닫고, 단순직 노동자를 위한 뒷문은 활짝 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토대학 제프리 리츠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에 이미 정착한 불법체류 노동자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노동자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연방신민당 의원은 “보수당은 외국인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 임시노동자 확대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연방이민성은 “임시노동자는 일시적이고 단기적 수요를 근거로 유입하고, 영주권 이민은 장기적인 수요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경제의 최대 도전은 실업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이다. 임시노동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당은 “보수당 집권 후 지출이 14%로 급증했으나, 이민정책 지출은 1% 증가에 그쳤다. 이것이 캐나다 드림을 추구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보수당의 태도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