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사기 의혹 파문

노바스코샤,P.E.I주, 연방경찰에 수사 의뢰

특정 기업에 10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주정부 선발 투자이민프로그램 (PNP : Province Nominee Program)에 대한 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경찰(RCMP)은 노바스코샤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P.E.I)의 신속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쟈크 라퐁테 노바스코샤주 감사원장은 1일 “이민 에이전트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이민자를 지도하는 멘토(mentor) 절반 이상이 주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로 판명됐다”며 “연방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우리는 RCMP에 그들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바스코샤주의 신속이민 프로그램은 원래 한 민영기업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주정부 이민정책으로 승격됐으나 각종 비리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2006년 잠정 중단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수백 명이 신속이민 프로그램에 각 13만500달러를 지불했다. 기업들은 10만 달러를 받은 대가로 이민자를 6개월간 고용해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고용기간 동안 최소 2만 달러를 임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거나 가치가 적은 직종에 배치됐으며, 일부는 직장에서 얼씬거리면 방해가 되니 아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라퐁테 감사원장은 “이민 에이전트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한 서비스에 수수료를 두 번 청구하거나, 이민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멘토 41명 중 24명은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신속이민 프로그램을 맨 처음 도입한 ‘콘월리스 파이넨셜’을 포함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핼리팩스 변호사와 일부 기업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주정부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 관리나 스태프가 부적절한 업무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없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라퐁테 감사원장은 지난 6월 1차 보고서에서 “단기간의 표면적인 조사에서 프로그램 동참 회사 상당수가 정부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정부는 피해 이민자들에게 환불을 약속했다.

렌 고처 이민장관은 “일부 관료가 이 일로 징계를 받았으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누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속이민은 좋은 모델이다”고 옹호했다.

또 이날 PNP를 통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에 정착한 중국계 주민 수백여 명은 “주정부가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정착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면 예치금 2만5천 달러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샬롯타운 소재 주정부 사업개발부 청사에 진입, 항의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2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예치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예치금 2만5000달러를 포함해 모두 15만 달러를 투자하고 P.E.I.주에 정착한 중국계 진후이 가오는 “주정부 이민관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5시간을 기다렸으나 관리들은 나타나지 않고 경찰이 출동, 청사 밖으로 내밀렸다”며 “내 돈이 어느 비즈니스에 투자 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P.E.I.주 투자이민프로그램의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P.E.I.주 감사원장은 감사 착수를 시사했다. 야당 측은 주의회 소위원회가 PNP 진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PNP 감독권을 갖고 있는 리차드 브라운 개혁부장관은 각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브라운 장관은 “일부 투자이민자들이 예치금을 환불받지 못한 이유는 1년 이상의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자의 말만 듣고 예치금을 돌려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우리주에대해 나쁜 인상을 받을 까 우려된다”며 “거주 조건을 이행한 투자 이민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민자들의 돈을 주정부가 마냥 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