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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자 은신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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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4/13 10:12

강제추방에 직면한 불체자나 난민탈락자를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보호해온 교회들이 더 이상 안전지대로 역할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후의 피난처로서의 교회 성역 이슈를 지난 2년간 토론해온 캐나다국경수비대(CBSA)는 최근 필요할 경우 교회도 수색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캔웨스트 뉴스’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수비대는 “교회성역(church-sanctuary) 케이스는 이민시스템의 기능을 위협한다”며 “사안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CBSA는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악화를 우려, 교회 내부 진입을 자제해왔다. 새 정책은 3월29일 마련된 것으로 교회 수색이 가능한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대중이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거나 사회안전 또는 국가보안에 위험한 테러리스트나 살인자가 교회에 몸을 숨길 경우 CBSA는 교회에 진입할 수 있다. 모든 성역 케이스는 긴밀히 모니터링 하되 이민시스템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CBSA 상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교회진입은 어떤 경우든 여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교회는 국가안보, 인권, 국제권리, 조직범죄, 심각한 형사범과 관계없는 단순 난민 탈락자나 불체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수색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교회성역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3건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전 KGB 요원(남)이 2009년 6월 밴쿠버 교회에 의탁했고, 같은 해 8월엔 미국에서 중국이민자들을 감시해온 몽골 스파이(남)가 토론토의 한 교회에 숨었다. 또 9월엔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라크전쟁 탈영 미군병사가 밴쿠버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이래 교회성역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약 3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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