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기본소득제, 400명 수혜대상

싱글맘-저소득 여성 대부분
향후 3년간 4천명 선정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사회 취약층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 정책으로 시범운영중인 기본소득제도(baic income pilot project)에 따라 이달 현재까지 400명이 혜택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웰페어 수령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해 개인엔 최고 1만7천달러, 커플엔 2만4천여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한해 예산이 5천만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산햇다. 최근 주정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지역인 해밀턴과 선더베이등에서 4백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4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또는 저소득자들”이라며 “지금까지 복지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맥마스터대학 등 비정부 연구진이 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민당측은 “지급액이 빈곤을 벗어날 만한 소득이 못된다”며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슬린 윈 주수상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제도”이라며 “향후 미미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목표는 웰페어 등 기존 복지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수당측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짓지 않겠다”며 “이 제도를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에서 지난 1974년 매니토바주가 이번 온주와 유사한 기본소득제를 시범운영했으나 예산난 탓으로 3년만에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