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시스템 지속불가능 사실 주민에 알려야”

IMF 권고 “인구고령화로 비용증가…주민과 논의해 해결책 찾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캐나다의 정부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22일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비용 상승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 정부들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과 관련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들은 의료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IMF는 의료 비용 증가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 예산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를 비롯해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해 왔으나 정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 시스템의 변화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IMF는 정부들의 이 같은 자세도 “실수”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투명성을 높이고 어려움이 주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경우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맺은 현행 의료 협약은 2014년에 종료되는데 주 정부들은 현재 연간 6%씩 증가시키는 연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