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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시급한 총기 규제 대책

[LA중앙일보] 발행 2019/11/2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11/20 18:25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소거스 고등학교 총격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샌디에이고 파라다이스힐스 아파트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숨졌다. 또 17일에는 중가주 프레즈노의 한 주택에서 파티 도중 침입한 괴한의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계속되는 총격으로 희생이 컸지만 늘상 총기난사 사건 후에 나오는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는 잠잠하다. 총기난사가 일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총기난사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범행의 수단이 되는 총기의 소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인이 보유한 총기는 3억9300만 정이다. 전세계 민간인이 소유한 총의 45%에 해당된다. 인구당 보유율로 따지면 1인당 1.2정꼴이다.

강력한 규제 없이 구입이 쉬워 총기가 범행에 사용되고 이로 인한 희생도 크다. 유엔마약범죄기구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 당 12.21명이 총기로 사망한다. 내전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 중에서 두자릿수의 사망률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10만명 당 0.08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다. 스위스의 경우도 총기 보유율은 높지만 사망자는 많지 않고 사망 케이스의 대부분도 자살자이다.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관리 감독 덕분에 총기범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총기규제 정책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 총기규제의 목소리가 일회성의 구호로 그쳐서도 안 된다. 총기규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정책변화 없이는 총기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고한 목숨이 총기에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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