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재외선거 투표방식 제고해야

제21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7만1099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시간 17일 기준 재외선거권자 214만 명의 8.4%가 신고를 마쳤다. LA총영사관의 경우 8025명(총영사관 발표 8055명)이 신고했다. 재외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과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재외선거인 신고와 신청을 했다고 모두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등록자의 41.4%가 실제 투표를 했다. 이를 투표자격이 있는 전체 재외선거인 수에 대비하면 투표율은 한 자릿수를 넘기 어렵다.

LA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을 돕는 캠페인을 한인단체와 협력해 대대적으로 해왔다. LA한인회도 한인들의 투표 를 독려했고 30여개 한인단체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한인회는 ‘재외국민유권자등록 참여본부’를 발족해 각 단체들에게 재외선거 홍보와 유권자 등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재외선거를 위해 쓰이는 한국 정부의 예산도 막대하다. 그럼에도 전체 유권자 대비 실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전향적으로 투표방식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재외선거 신고나 신청은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지만 투표는 직접 공관이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투표할 경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직접 투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 시민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비롯해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맞는 투표방식 도입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