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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난개발 규제' 투표로 결정

[LA중앙일보] 발행 2016/10/0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10/04 19:52

시의회 3월7일 선거 상정 결정
'용도 변경' 시 2년 유예 골자
"탐욕스런 5% 개발 막자는 것"

LA시의 난개발 규제안에 대한 시민투표가 내년 3월 실시된다.

한인 등이 주축이 된 주민권익옹호단체 LA보존연합회(CPLA)에 따르면 3일 시의회는 난개발을 규제하는 주민발의안 'NII(Neighborhood Integrity Initiative)'를 내년 3월7일 선거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NII 캠페인을 주도해온 CPLA측은 이미 지난 8월 "투표 상정 요건인 시민 서명 6만1487개를 초과한 10만4000개를 받아 시 선거관리국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NII는 궁극적으로 시정부의 개발계획 개혁을 목표로 한다. 주민발의안이 선거에서 통과되면 현재 용도 변경을 추진중인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2년간 전면 중단된다.

현재 시는 구역별 규제(zoning)를 통해 건물의 높이나 면적 활용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일부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한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7층으로 묶인 규제를 25층 고층으로 허가해주는 식이다.

CPLA는 이런 식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의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급 콘도의 공실률은 15%에 달하지만, 난개발로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중산층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CPLA의 질 스튜어트 국장은 "NII는 개발업체와 시정부가 현행법을 무시해온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발의안"이라며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95%는 인정해주되 탐욕스러운(greediest) 5%에 대해선 유예를 두고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투표로 상정되긴 했지만 CPLA 입장에서 쉬운 싸움은 아니다. 15명의 시의원중 6명이 NII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대형 개발회사의 지원을 받는 개발옹호단체 CPLAN&J가 창립돼 CPLA에 맞서고 있다. CPLAN&J측은 개발계획이 중단되면 주택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I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PLA 홈페이지(http://2preservela.org/the-initiat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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