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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어 시스템 50년 만에 바뀐다

[LA중앙일보] 발행 2016/10/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10/16 19:53

주치의 진료비 지급방식 변경
의료 질 높이고 비용 절감 목적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부터

연방정부의 시니어 및 장애인 지원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개편안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 질은 높이되 의사들의 나쁜 진료는 엄히 벌하고 기존의 근시안적인 의료비 지급 정책은 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P통신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난 50년간 메디케어 시행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14일 발표한 개편안(MACRA)은 진료비 지급 방법을 크게 2개로 나눠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대체지급방식(APM)'은 개편안의 충족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서비스 평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고 의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APM을 선택하는 주치의는 전체의 20%에 그칠 것으로 CMS는 보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장려지급방식(MBIPS)다.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치의들이 이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지난해 양당과 행정부를 오가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이 결정됐음에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주치의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지지자들은 "환자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CMS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은 무려 24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대다수 주치의들은 향후 바뀔 변화의 규모를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CMS는 개편안이 정착되기까지 1~2년 정도의 유예기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CMS측은 주치의와 환자들을 위해 MACRA 홈페이지(qpp.cms.gov)를 통해 개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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